☞ 조사응답 의무와 조사원의 조사원증 소지 및 제시 의무


ㆍ제25조(자료제출명령)

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관계되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


ㆍ제26조(실지조사)

①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료의 검사 또는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 


☞ 비밀의 보호 및 통계목적이외 사용금지


ㆍ제33조(비밀의 보호등)

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.

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 


☞ 개인정보의 누설 및 오용 금지


ㆍ제34조(통계작성사무종사자등의 의무)

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 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안게된 사항을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
 


☞ 벌칙


ㆍ제39조(벌칙)
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자

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

③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 보유 관리하고 있는 기초자료를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결과를 변경한 자

 

ㆍ제41조(과태료)
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① 제2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

②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

③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행하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로 조사자료를 제공 또는 진술을 한 자